전철이나 도로는 나라가 세금으로 짓는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신도시에 들어가는 교통시설은 사정이 다르다. 2026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하는 위례선 트램은 사업비 3,030억원에 국비도 서울시 예산도 들어가지 않았다.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3기 신도시는 어떤지 고시와 공개 자료로 정리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대규모 택지를 개발할 때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함께 세우도록 하고, 그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사업시행자는 이 비용을 개발사업비에 포함시키고, 개발사업비는 분양가에 반영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 신도시에 집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내는 구조가 된다.
| 구분 |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
|---|---|---|
| 성격 | 사업시행자가 사업비에 넣는 돈 | 법령에 따른 준조세 |
| 쓰는 곳 | 그 개발지구의 교통사업만 | 지역의 여러 광역교통사업 |
| 관리 | 사업자 회계 | 정부 특별회계 |
위례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은 2008년 7월 31일에 승인됐고, 트램은 그 대책에 들어 있던 사업이다. 사업비는 LH가 75%, SH가 25%를 부담하며 국비와 서울시 예산은 들어가지 않았다.
| 구분 | 금액 |
|---|---|
| 당초 총사업비 (2020년 기본계획) | 2,614억원 |
| 물가변동분 | 142억원 |
| 추가사업비 | 274억원 |
| 총사업비 (2025년 3월 기준) | 3,030억원 |
| 국비 · 서울시 예산 | 0원 |
증액분도 같은 비율로 LH와 SH가 부담한다. 노선은 마천역(5호선)에서 복정역(8호선·수인분당선)까지의 본선 4.678km와 남위례역(8호선)으로 가는 지선 0.719km를 합쳐 총연장 5.397km이고 정거장은 12개소다. 전선 없이 배터리로 달리는 무가선 저상 노면전차를 쓴다.
2008년에 정해진 사업이 2026년에 열리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10년 넘게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다가 2018년 7월 민자적격성 조사에서 부적격이 나와 공공(재정)사업으로 바뀌었다. 2020년 11월 3일 도시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이 승인됐고 2021년 12월 31일 착공했다. 개통 목표는 2025년 9월, 2026년 5월을 거쳐 2026년 12월 26일로 조정됐다.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2021년 1월 모두 확정됐다. 철도와 도로를 합쳐 81건(대중교통 32건, 도로교통 49건)이다.
| 지구 | 총사업비 | 주요 철도 |
|---|---|---|
| 남양주 왕숙 | 2조 3,000억원 (18개 사업) | 9호선 연장(강동~하남~남양주) · GTX-B 역 신설 |
| 고양 창릉 | 2조 2,000억원 | 고양선(서부선 연결) |
| 하남 교산 + 과천 | 2조 7,000억원 (두 곳 합) | 3호선 연장 |
| 인천 계양 + 부천 대장 | — | S-BRT(김포공항~계양~대장~부천종합운동장) |
계양과 대장은 서로 인접한 지구여서 두 지구를 통합해 하나의 대책으로 수립했다. 계양·대장 대책의 총사업비는 공개 보도에서 금액을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다.
실제로 얼마가 들어갔는지는 2기 신도시에 숫자가 남아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국토교통부 자료로 확인한 2019년 1월 기준이다. 11곳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총사업비는 31조 8,208억원, 가구당 평균 분담금은 1,200만원이다.
| 지구 | 가구당 분담금 |
|---|---|
| 수원 광교 | 2,200만원 |
| 성남 판교 | 2,000만원 |
| 파주 운정 | 1,700만원 |
| 위례 | 1,400만원 |
| 김포 한강 · 동탄2 | 각 1,200만원 |
| 동탄1 | 1,000만원 |
| 파주 운정3 · 평택 고덕 | 각 800만원 |
| 양주 | 700만원 |
| 인천 검단 | 600만원 |
대책에 담긴 사업마다 재원이 다르다. GTX 같은 국가사업에는 국비가 따로 들어가고 지방비와 민간재원이 섞이는 사업도 있다. 국토교통부가 2024년 1월 발표한 교통분야 계획 기준으로 교통투자재원은 국비 30.0조원, 지방비 13.6조원, 민간 75.2조원, 신도시 조성원가 반영 9.2조원, 공공기관 5.6조원으로 구성된다. 위례선처럼 국비·시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사업도 있지만, 교통대책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다.
이 글은 공공사업의 재원 구조와 진행 단계를 설명한 것이다.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치나 분양가의 적정성을 판단하지 않고, 시세나 호재를 다루지 않는다. 사업비와 일정은 바뀔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