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는 정가가 아니다

요율표에 적힌 숫자는 상한이다. 그리고 그 숫자는 한 사람이 내는 몫이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 [시행 2026.8.28.] 국토교통부령 제1611호 · 2026년 10월 23일 확인

법에는 「협의」라고 적혀 있다

중개보수를 정해진 값으로 아는 경우가 많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은 이렇게 적고 있다.

요율표의 숫자는 그 위로 올라갈 수 없는 상한이다. 그 아래에서 얼마로 할지는 조문이 「협의」로 남겨 두었다.

쌍방에게서 각각 받는다

같은 조항에 또 하나가 들어 있다.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다. 파는 사람에게 한 번, 사는 사람에게 한 번이다.

그래서 요율표에 적힌 숫자는 거래 전체에 붙는 금액이 아니라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 즉 한 사람이 내는 몫이다.

월세는 계산법이 따로 있다

임대차에 차임이 있으면 거래금액을 환산한다. 제20조 제5항 제1호다.

상가가 섞인 건물

제20조 제6항은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 규정을, 2분의 1 미만이면 주택 외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한다.

주택 외 중개대상물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 9(0.9%) 이내에서 협의한다. 다만 오피스텔 중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것은 별표 2의 상한요율이 따로 있다.

어느 동네 조례를 따르나

집이 있는 곳이 아니다.

서울에 있는 집을 경기도 중개사무소에서 계약하면 경기도 조례 기준이 적용된다는 뜻이다.

정리

• 요율표의 숫자는 상한이고, 금액은 조례 한도 안에서 협의해 정한다.
• 중개보수는 쌍방에게서 각각 받으므로, 요율표 숫자는 한 사람이 내는 몫이다.
• 월세는 보증금 + (월 차임 × 100), 합산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 70으로 다시 계산한다.
• 주택 면적이 절반 이상이면 주택 요율, 미만이면 주택 외 요율(1천분의 9 이내)이다.
• 기준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