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월 8일만 채우면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투잡하는 사람에게 부담이던 기준이 여기서는 문이 된다.
국민연금은 10년을 채워야 노령연금을 받는다. 전업주부는 소득이 없어 가입 의무가 없고, 스스로 가입하려면 임의가입을 신청해 보험료를 혼자 전부 낸다.
그런데 알바를 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한 달에 8일만 일해도 그 사업장의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낸다. 투잡 편에서는 “넘으면 걸리는 선”이던 월 8일·60시간·3개월이, 여기서는 넘어야 하는 선이 된다.
이 글은 국민연금법 제9조·제10조·제61조·제92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소득세법 제50조, 고용보험법 제40조를 기준으로 정리했다.
국민연금법 제9조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을 당연히 지역가입자로 보면서, 예외를 둔다.
배우자가 직장에 다니고 본인은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는다.
다만 제외된다고 가입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제10조는 사업장가입자도 지역가입자도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이 신청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고 정한다. 의무에서 빠진 덕분에 오히려 임의가입 대상이 되는 셈이다.
연금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9.5%다(1998년 이후 9%였다가 연금개혁으로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가 된다).
| 가입 방식 | 본인 부담 | 회사 부담 |
|---|---|---|
| 임의가입 | 9.5% 전부 | 없음 |
| 사업장가입 (알바) | 4.75% | 4.75% |
같은 소득이라면 본인이 내는 돈이 절반이다. 게다가 임의가입은 신고할 수 있는 최저 소득이 정해져 있어(지역가입자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 해마다 바뀐다) 실제 소득이 없어도 그 금액을 기준으로 낸다. 현재 최저액은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기준은 1개월 이상 근로를 전제로 세 가지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셋은 “또는”이다. 투잡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만 넘어도 걸린다”는 뜻이지만, 가입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가장 낮은 문 하나만 넘으면 된다는 뜻이다. 대개 그 문이 8일이다. 하루 몇 시간을 일하든 8일이면 된다.
월 40시간이라 60시간에는 못 미치지만 8일이라 가입된다. 한 달치 가입기간이 쌓이는 데 본인이 내는 돈이 2만원이 안 된다.
국민연금법 제61조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노령연금을 준다. 사업장가입이든 임의가입이든 한 달은 한 달로 센다.
결혼 전에 회사를 다녀 국민연금을 낸 적이 있다면, 전업주부로 지낸 동안은 “낼 의무가 없던 기간”으로 비어 있다. 이 기간을 나중에 채울 수 있다.
조건이 둘이다. 지금 가입자여야 하고(알바로 사업장가입자가 되거나 임의가입을 하면 된다), 예전에 한 번이라도 낸 적이 있어야 한다. 예전에 낸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았다면 그 기간은 낸 것으로 보지 않는다(반납하면 되살아난다). 추납 보험료는 신청하는 달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해야 한다.
한 곳에서 8일을 못 채우는 경우도 있다. 판정은 사업장마다 따로 해서, 두 곳에서 각각 5일씩 일하면 어느 쪽에서도 가입되지 않는다.
이때 쓸 수 있는 것이 국민연금법 시행령의 합산 조항이다. 둘 이상 사업장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 합이 60시간 이상이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해 신청할 수 있다(복수사업장 단시간근로자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청서).
투잡 편에서는 “신청하지 않으면 합산되지 않는다”가 중요한 사실이었다. 여기서는 반대로 신청하면 합산된다가 중요하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에는 이런 합산 조항이 없다.
건강보험도 월 8일 이상이면 직장가입자가 된다.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올라 있었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본인 건강보험료가 새로 생긴다(보험료율 7.19%, 회사와 절반씩). 국민연금만 골라서 가입할 수는 없다.
배우자가 연말정산에서 받는 배우자 기본공제(연 150만원)에는 소득 기준이 있다(소득세법 제50조).
같은 곳에서 3개월 이상 일하면 세법상 일용근로자가 아니게 되어 일반 근로소득으로 잡힌다. 위 예시를 1년 내내 하면 연 4,953,600원으로 500만원 기준 바로 아래다. 월 9일로 늘리면 연 5,572,800원이 되어 기준을 넘고, 그러면 배우자가 이 공제를 받지 못한다.
한 번 가입됐다고 계속 가입되는 것이 아니다. 기준은 매달 다시 본다. 어느 달에 7일만 일했다면 그 달은 기준에 못 미친다. 1일 8시간 미만 일한 날도 하루로 세므로, 짧게라도 날짜를 채우는 것이 기준이다.
월 60시간 미만이면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빠진다. 하지만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시간과 관계없이 적용된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실업급여 요건(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법 제40조)으로 이어진다. 다만 실업급여는 이직 사유 등 다른 요건도 함께 갖춰야 한다.
본업이 있는 사람이 두 곳에서 일할 때의 국민연금 상한 안분은 국민연금 659만원 상한에 정리해 뒀다.
근무일을 체크하면 이번 달 며칠 일했는지, 월 8일과 월 60시간 기준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세어 주는 앱을 만들었다. 사업장마다 따로 센다.
도구 목록에서 보기이 글은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다. 실제 적용은 근로계약의 형태와 사업장의 신고 내용, 배우자의 소득 구성에 따라 달라진다. 개별 사안은 국민연금공단(1355)·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국세청(126)에 확인해야 한다.